정부 “北해금강호텔 일방적 해체, 강한 유감…중단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8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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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은 남북 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은 상호존중과 협의에 입각한 남북 공동 노력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상대방 투자자 자산의 보호라는 남북 당국 간 합의는 물론 모든 사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 온 사업자 간 신뢰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금강호텔 해체에 대한 우리 측의 충분한 설명 요구와 협의를 시작하자는 정당한 제안에 북한이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북한은 해금강호텔 해체에 대해 우리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해금강호텔 해체 등 금강산 시설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관련 동향이 포착됐으며, 최근 주변에 폐기물 더미가 쌓여 있다는 주장 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경로로 북측에 해금강호텔 해체 관련 움직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금강산 관련 일체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이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차덕철 부대변인은 이날 입장 표명 배경에 대해 “정부는 지난 3월 초부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왔고 사업자와 지속 협의했다”며 “지난주 우리 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이후 현재까지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 구체적 연락 동향에 대해선 시점 등 상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아 왔다”며 “지난주 우리 측 입장 전달 후 북한 반응과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간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해금강호텔에 대한 해체 작업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해체 진척상황 등 정보사항은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산 호텔을 제외한 다른 시설의 해체 동향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 의도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단정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사업자와 긴밀 협의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는 지난 2019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지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이유로 철거 일정 연기를 통보했는데, 최근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 분위기 속에서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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