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수사권 박탈” “경찰 비대화”… 검수완박 의총 격론

간담회 거쳐 내주 잠정결론 방침
일부 강성 지지층은 문자폭탄 압박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바지 검찰 수사권을 손보는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일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당내 논의 사항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이수진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반론이 나왔다.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중수청까지 설치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검찰, 경찰의 수사권 충돌 문제 등 제반 사항까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극성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과 언론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의원들의 명단이 떠돌고, 심지어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내용이 정확하거나 (명단의) 내용 대상이 전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의원 간담회를 거쳐 다음 주 의총에서 잠정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6일에는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의 간담회가, 7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열혈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이 빗발치는 등 문재인 정부 내에 검찰 문제를 마무리하자는 주장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