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에 “유류세 인하 20% → 30% 확대를”

확대땐 휘발유 세금 L당 574원으로
정부, 5일 유류세 인하 폭 발표

기름값 폭등으로 서민 경제 타격이 우려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이달 5일 유류세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유류세를 37%(탄력세율 기준)까지 인하할 수 있다. 인수위 요청대로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세금은 휘발유의 경우 L당 574원, 경유는 407원으로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 전 휘발유와 경유의 L당 유류세는 각각 820원, 582원이었다.

인하 기간에 대해 최 간사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최 간사는 “일단 현 정부에 요청한 것인데 정부가 얼마나 할지 모르기에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만약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면 추가로 7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세계 주요국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 100만 배럴씩 총 180일간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도 1일 전략비축유 방출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