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 처리…수도권 민심 달랠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1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난을 겪고 수도권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찬성하면서도 현재 정부 재정 여력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방역지원금 1000만을 고집하며 추경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여당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추경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과 협치를 건너뛰는 듯한 모습은 다소 부담이란 지적이다.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자칫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거부감을 가진 중도층의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경 처리가 지연되자 자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9일 새벽 정부 추경안 원안을 단독 처리했다. 안건 상정과 처리, 산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할 의사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기피해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이 분출됐다. 제3지대를 자처하는 국민의당은 당일 “절차적 정당성은 배제한 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더는 좌시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에 단독 처리한 추경안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의 정부 추경안 단독 처리를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 무효(부존재)라고 주장했다. 추경안은 법적으로 예결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규정한 뒤 100% 손실보상 등의 추경안 반영을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35조원 추경에서 후퇴한 것을 두고도 ‘매표용 추경’, ‘언 발의 오줌 누기식 추경안’이라는 비난도 내놓고 있다. 민생 보다는 강성 지지층 결집이 시급해 보인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민생을 내세워 21일 추경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별개로 같은날 오후 5시 소속 의원들에게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참석을 요청해둔 상태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언론에 배포한 2차 서울 주택공급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급한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에 추가로 3조 5,000억원을 증액해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적 절차는 끝났다”고도 단언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20일 국민의힘의 부존재 주장에 대해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의 100% 소급적용 등 주장에 대해서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라는 명분과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듯한 행보가 거대 여당의 전횡으로 비춰지고 견제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의석수에 취해 야당과 협의없이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입법 등을 단독 처리하는 ‘입법 일방통행’에 나섰다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일 10만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민생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견제 심리도 있지만 (180석을 줬는데)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