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비상에도 12월 임시국회 난항…속 타는 與 vs 느긋한 野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가운데 12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코로나19 특별성명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손실보상을 주장하며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까지 고려하겠다며 발 벗고 나섰지만 야당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갖가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지난 13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입법을 마무리하자며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소집 당시부터 “이 후보의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해 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요구한 개발이익환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대장동 특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 등 기존 쟁점에 더해 최근 악화일로인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피해 보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긴급성명을 통해 Δ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Δ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 선지원’ Δ백신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정부와 당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백신 부작용과 실업 관련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후보가 직접 이번 임시국회에서 100조원가량의 추경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추경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추경이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고, 정부와 청와대가 미온적인 입장이라 실제 추경 편성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일각의 반대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하명법으로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지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다”고 여야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 후보가 빠른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법안들을 중심으로 야권을 설득해야 할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