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만이라도 ‘일시멈춤’해야 한다”며 “지금은 있는 세금도 깎아주어야 할 판이지 결코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노 의원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두 배 가까이 이르러 역대 최대 상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집값이 폭등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동시에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세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표준 단독주택 23만 여 가구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쓰인다. 내년 3월에 공개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당내에서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부동산 민심이 또 한번 출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해 부동산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이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이 후보의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유예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협의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날도 이 후보 측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좋아요 이미지좋아요
- 슬퍼요 이미지슬퍼요
- 화나요 이미지화나요
- 후속기사 원해요 이미지후속기사 원해요
기사추천 이미지기사추천
공유 이미지공유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