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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與 “양도세 중과유예 당청간 협의중”, 靑 “부동산 겨우 안정화…신중해야”

입력 2021-12-17 17:30업데이트 2021-1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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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유예를 둘러싼 당청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세금 급증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만이라도 ‘일시멈춤’해야 한다”며 “지금은 있는 세금도 깎아주어야 할 판이지 결코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노 의원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두 배 가까이 이르러 역대 최대 상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집값이 폭등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동시에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세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표준 단독주택 23만 여 가구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쓰인다. 내년 3월에 공개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당내에서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부동산 민심이 또 한번 출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이후 일부 억울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민심이 이미 싸늘해졌다”며 “단독주택 공시가격까지 나오면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해 부동산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이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이 후보의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유예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협의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날도 이 후보 측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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