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청년부-우주전략본부 신설”… 과기부-산업부 분할 방안도 거론

[‘정부 OS’ 업그레이드하자]〈하〉이재명의 차기 정부조직 구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집권 시 지나치게 비대해진 일부 부처의 몸집을 줄이고 그 대신 기후변화 대응이나 청년정책 등 주요 미래 과제를 전담할 부처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거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후보는 기재부에 예산 편성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는 만큼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재부 개편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민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공공기관 평가까지 담당하는 현 방식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을 강화해 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 포럼에서는 과기부도 기초과학 위주의 과학기술 부문과 실질적으로 민간산업 진흥 분야에 가까운 정보통신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부처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 분야를 담당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과 통상 부문, 에너지 부문을 모두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의 기후대응 분야와 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 분야를 분리해 외교부에 다시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에 “차제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 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12일 울산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여성도 남성도 평등하게 (지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신설 부처로는 청년부와 우주전략본부 등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는 이달 1일 “미래 청년에 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 청년 스스로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14일에는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를 구축해 정부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다른 진영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어느 쪽이든 상대방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차기 정부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약을 그대로 국정과제로 옮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