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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재명 “정부 쥐꼬리 지원에 국민 고통” 소상공인 보상 추경 주장

입력 2021-12-07 03:00업데이트 2021-12-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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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책 작심비판-文정부와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가 인색해 쥐꼬리만큼 지원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됐다”며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거듭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당장 합의하자”고 압박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도 안 돼 내년 초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진행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조 원을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는데 반대로 대통령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내년에 대통령이 돼서 지원하려면 이번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원 가능 방안을 협의토록 나서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측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은 이미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수가 더해진 만큼 이번에 편성한 예산으로 부족할 경우 현실적으로 추경으로 시급한 불을 끄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직접 주요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국가부채비율, 소상공인 지원 비율 등이 그려진 4장의 패널을 차례로 꺼내 들며 정부 재정의 미흡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지난 코로나19 지원을 ‘쥐꼬리’라고 수차례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소위 전 국민 지급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추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걸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 지급했고, 미국은 우리의 다섯 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지원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걸 결국 국민 개개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구체적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보통 이 일을 하는데 평소에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국가부채가) 이렇게 비율이 낮고 소득은 낮고 쓸 돈은 많으니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방송 인터뷰에서도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죽기 직전일 텐데 이럴 때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빈말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실천하자”고 윤 후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 대선 채비를 마친 윤 후보를 향해 후보 대 후보로 링 위에서 붙어보자는 선전포고의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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