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개발이익 기초한 가상자산 개발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 국민이 공유하는 개발이익 기초 가상자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정책 토크를 갖고 “국민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게 맞는데 전통적 방식으로 어렵다”며 “개발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한 가상자산을 만들어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그걸 통해 개발이익이나 공공이익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복합적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새로운 시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자산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며 “디지털 세상이 새롭게 열리고 거대 규모로 시장이 형성되는데 계속 두면 조선 말의 쇄국정책하듯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 영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규제와 세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산 증식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 코인을 구매하니까 국부 유출의 문제도 없지 않다.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과도한 독점 이익 추구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지속 성장하는 경제로 회복하는 데 스타트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 혁신”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매우 빨라 져서 현장이 아닌 행정관료나 공직자들이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예측가능한 문제를 제거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시행하되 추후 문제를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금지되는 몇 개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규제 합리화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혁신은 응원하되 혁신의 결과로 독점을 이용한 이익 추구는 ESG 경영도 유행하니 합리적으로 조화되면 좋겠다”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와 책임도 상응하게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개발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관련,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스타트업계에서 저를 오해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나의 경쟁 업체가 생긴 것에 불과하고 공공 영역의 우월성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시장 주체로 참여한 것이니 공공배달앱을 배달의민족이 이겨내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을 향해 “세상은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피라미드 구조에 가장 많이 젖어있는 게 정치와 행정가다.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문제도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제3자 입장에서 지적하고 불만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선대위에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책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도 형해화됐는데 실질화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도지사 업무를 하면서 그런 갈등이 상당했다. 공무원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에게는) 남의 일이고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지만 그들은(기업가들은) 인생이 걸린 일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행정할 때도 관리 편의를 추구할 게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당 선대위에 창업, 혁신국가를 지향하는 각종 기구들이 있고 필요하면 여러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 달라”며 “야당 선대위도 양다리 걸쳐도 괜찮다. 필요한 일을 하는데 꼭 한 쪽에만 그럴 필요없지 않나.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키워서 합리적 사회, 기회 넘치는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 후보를 초청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마켓컬리, 직방,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형제들, 왓챠, 두나무, 에잇퍼센트, 엘리스, 재깍악어, 맘이랜서, 에이아이닷엠, 솔트룩스 등 스타트업의 창업가들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