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설계자=죄인” vs 이재명 “공익설계=착한 사람”… 대선후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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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죄인이다”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받아쳤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 70%가 이 지사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입장에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평소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강력하게 말했는데 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를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른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것은 ‘어떻게 8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을 가져갈 수가 있냐?,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냐?’ 이걸 묻는 거다. 국민들은 대장동 사업이 공공이 지원한 역대 최대의 민간 특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환수했다는)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며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지난 18일 이 지사가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손팻말을 국감장에서 꺼내 든 것을 따라 한 것이다.

심 의원은 “강제수용은 공공목적일 때만 합리화 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저렇게 강제수용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공익환수 부분은 성남시에서 설계했고, 부패 설계한 부분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 그 설계는 그들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5500억은 작은 확정 이익이 아니다”라며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고 그동안 해온 주장을 거듭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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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토교통위 국감이 열린 경기도청 앞에는 대장동 주민과 시민단체 등 수십 명이 모여 ‘나라는 수천억 배당, 나는 빚더미, 원주민은 호구였다, 설계한 놈! 돈 준 놈! 돈 받은 놈! 모두 범인이다, 말장난으로 국민 기만 하지 말고 특검 받아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규탄시위를 벌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