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언론단체 “30일 국회 시위… 언론법 위헌소송”

“법안 폐기” 공동 법적 대응 방침
국민의힘 “외신은 적용 대상 제외… 국제망신이 두려운 건가” 비판

한국신문협회가 제작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포스터. 언론을 상징하는 펜 주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빗댄 ‘붉은 수갑’이 채워져 있다. 한국신문협회 제공

국내 주요 언론단체들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인다. 이날 법안 통과 시 위헌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7개 언론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7개 언론단체들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24일 이들은 개정안 철회를 지지한다는 언론인 2636명의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각각 전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악 후 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와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파쇼 독재 정권의 영구화를 기도하는 게 분명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수에 취해 입법 독재에 중독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개혁이라는 가짜 구호를 동원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외신엔 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선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이라며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은 다원적 민주주의 대원칙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압하고, 거대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개악안”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