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한미훈련 반발하지만…고강도 전략적 도발 안할 듯”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군 열병식을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지난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월10일) 이후 3개월 만의 열병식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력이 없어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18일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한미훈련에 반발해 북한이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대내적 위기 국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의 여력이 없고 상당수 인민군들이 수해복구·건설토목사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경우 북미 비핵화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양보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즉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대미 도발을 하지 않고 ‘자발적 모라토리엄’을 준수하는 것은 추후 개선될 북미관계에 여지를 두고 일종의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경제난, 식량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의료위기는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대북제재 해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남북 및 북·미관계의 전면 경색은 북한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반발을 고려할 때 향후 모종의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 3월 한미훈련 종료 직후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어 유사한 무력시위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 본격화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관련 행보를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남북관계의 경색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북미실무협상 재개’ ‘북미정상회담 개최’ 순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미 정상회담 차원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에서 위로부터의(top-down) 해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가장 효과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남북미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