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에 “국민 재산 뺏겠다는 발상”

뉴스1 입력 2021-07-24 14:38수정 2021-07-24 14:38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2021.7.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4일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대책으로 꺼내든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이익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평가 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요기사
그는 이어 “로빈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며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으로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만들고 모자라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