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집값 21억 - 금융소득 年2000만원 넘으면 제외할 듯

강성휘 기자 ,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7-24 03:00수정 2021-07-2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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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 88% 25만원씩 지급 합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국민의힘은 23일 막판 협상 끝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지원을 늘리면서도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경 규모를 증액하기로 타협점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확장 재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더는 나랏빚을 늘릴 수 없다는 야당 및 정부가 한 발씩 물러선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릴레이 협상 끝에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하위 약 88%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소득하위 80%의 정부안과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의 절충점이다. 당정은 기존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우대해 지급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올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외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은 △2인 6671만 원 △3인 8605만 원 △4인 1억532만 원 △5인 1억2436만 원 △6인 1억4317만 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2인 8605만 원 △3인 1억532만 원 △4인 1억2436만 원이 기준이 된다. 당정은 소득하위 80% 기준안보다 총 178만 가구, 336만 명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론 국민의 약 90%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가 약 21억 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여기에 국민의힘의 대중운수업계 종사자 재난지원금 요구도 수용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고속·시외·마을버스 기사 등 17만20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한 것. 다만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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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업체당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급 대상 사업체도 55만 곳에서 65만 곳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와의 협상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이를 위해선 기존 정부안 3조3000억 원보다 1조 원 더 많은 4조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만 5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늘어난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편성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을 1조1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 소비쿠폰과 단기 일자리 예산 등 4000억 원도 줄인다. 여기에 국고채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 일부 지출을 조정하는 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2025년 국가채무비율이 65%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당정 모두 재정 건전성 부담이 컸다”며 “민주당이 정부가 갖고 온 국채 상환 2조 원 계획을 손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애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순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설득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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