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베네수엘라보다 더한 사법장악·독재의 길…李 재판보험”

“사법파괴 3법 제대로 공론화 거쳐야…거부권 행사 건의”
“토허제로 매매 안 돼…10·15 대책으로 시장 마비 인식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8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베네수엘라가 대법원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독재 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12명 더해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것인데, 베네수엘라는 20명에서 12명 늘렸다. 비율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많이 늘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인데, 5월 1일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다”며 “다시 말해 이 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기에 대해 유죄 내린 대법원에 대해 정치보복한 것이 언젠가 있을지 모를 재판 속개에 대해 재판 보험을 든 것이라 해석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권 내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통틀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범죄 행위를 덮고 무죄 만들기 위한, 국회 권력을 앞세운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나 하나 살겠다고 국민을 잡는 그런 심산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한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주택 매각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0·15 부동산 대책의 근본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서 부동산 안정화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먼저 실천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은 진일보한 자세”라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보통 시민이 토지거래허가제에 있는 집을 내놨을 때 과연 매매가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