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저격 “월 8만원 기본소득? 전국민 외식수당”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저격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며 이 지사의 공약을 공개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 부담인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 1차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소득 재원 마련에 관해서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25조원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기본소득토지세, 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