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설 후 퇴로 막힌 ‘청문 정국’…野 이젠 “김부겸도 NO”

박찬대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0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불참으로 열리지 않자, 서 위원장과 전화통화 시도를 하고 있다. © News1

인사청문 정국 셈법이 더 꼬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의지를 내비치자 ‘일부 낙마’를 고려한 여당은 고심에 빠졌고, 야당은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에까지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11일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국회로 전달되면 여야의 대치 전선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대면 의원총회를 열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나왔다”며 “나온 의견들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단일안을 전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하나하나 보면 그 정도의 결격은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인 민주당의 기류”라고 단언하고 “대통령께서 의원들의 생각까지 다 종합해 어떤 결론을 내실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당내에선 ‘3명 모두’ 임명하기는 부담이란 것이 중론이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3명 모두 임명은 어렵다는 것이 지도부의 대체적 의견임은 분명했다”고 전했고, 다른 핵심관계자는 “10일까지는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이 ‘여러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수렴하는 데 그친 배경엔 이날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의총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 인사청문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5월 임시국회 일정 등 협상 현안이 산적한 야당의 반발이다. 4·7재보궐선거 참패 후 ‘독주 프레임’을 의식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선 예전처럼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강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문제 삼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안 채택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서병수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문 대통령은 오늘 특별연설에서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며 “이 말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전날 오후 단독으로 회의를 개의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는 않았다.

후보자 자진사퇴 등 여러 시나리오가 분출되는 가운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시한을 넘긴 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사청문법상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면 여야는 이를 두고 다시 한번 격랑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