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부동산 정책, ‘비국토부 출신’ 노형욱 손에

뉴스1 입력 2021-04-16 15:00수정 2021-04-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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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 News1 송원영 기자
제6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 News1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노 후보자를 비롯해 일부 장관을 교체하기 위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노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에 오르면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에 이어 임기가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끌게 된다.

노 후보자의 당면 과제로는 ‘공급확대로 돌아선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 유지’와 ‘전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해결’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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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장에 끊임없이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지난 ‘2·4 공급대책’에 이어질 후속대책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8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일부에서 매수우위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동력으로 공급 확대책을 계속 발표해 시장 안정화를 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2·4 대책 후속조치 함께 LH 혁신이 될 전망이다. LH에서 비롯된부동산 투기 사태의 수습이 시급한 주요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와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LH 혁신에 대해서는 추진 방향만 제시했을뿐 세부 내용을 담지 않아 후임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노 후보자가 국토부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은 우려로 거론되기도 한다. 업무 영역이 방대한 국토부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히려 비국토부 출신이라는 점을 발탁의 요인 중 하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별다른 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혁신을 해낼 것으로 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후보자를 지명을 밝히면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국토 분야는 물론이고, 국정전반에서 이해도가 높고(재직 당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조정과 추진 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긴밀히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 요구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 후보자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주택 공급 대책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고려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땅에 떨어진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고, 3기 신도시 실행 계획을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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