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비리 조사특위, 부산서 내달 1일 출범…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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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1일 0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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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관계자 "박형준 후보도 시장 당선되면 당연히 대상 포함"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이 4·7 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여·야·정 부동산 비리 조사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린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정 부동산비리 조사특위가 전국에서 최초로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출범한다.

조사특위는 출범 후 부산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다. 지난 2010년 7월 1일 이후 일한 시장, 구청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부산시장도 조사 대상에 오른다.

전수 조사대상에는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본인 ▲배우자 ▲자녀와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특히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대표나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도 대상에 편입된다.

특위 조사 결과, 부동산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은 공직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처된다. 특위는 불법이나 지대 추구 행위 등을 통해 축재를 한 이들 선출직 공직자들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등은 그 명단과 더불어 조사 불응 사유도 신속하게 공개된다.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은 앞서 지난 1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투기 조사를 위한 여·야·정 특별기구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지, 공직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모든 공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비리 조사특위 출범과 관련 “박 후보는 당내 치열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거치면서 철저한 검증을 이미 받았다”면서 “시장에 당선된 이후 특위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28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합동 유세 현장에서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면 아마도 검찰에 불려 다니느라 시장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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