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결국 도발…문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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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5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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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News1
문재인 대통령. © News1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면서 결국 무력 도발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5분 출입기자단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8시15분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전 8시28분 출입기자단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오전 9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긴급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참석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지난해 3월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방사포’(방사포 탄도미사일 기술 적용한 다연장로켓포) 시험발사를 했다고 발표한 이후 약 1년 만이 된다.

앞서 미국 당국은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북한의 도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제재 위반이다. 이날 북한이 한 차원 높은 도발을 강행하면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내주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 회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우선은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미중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바이든표 대북정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무력 도발이 단행되면서 청와대의 상황관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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