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조원대 추경 합의…46만 농민가구에 30만원 지원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당대표 직무대행)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오른쪽)이 2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추경 처리에 합의 후 나서고 있다. 여야는 내일 오전8시에 본회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1.3.24/뉴스1 © News1

여야가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농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을 추가 반영하는 대신 재원은 기존 추경 사업 예산 감액과 올해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그간 여야는 1조원 정도가 필요한 전농민 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전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국가채무를 늘릴 수 없다며 기존 추경 사업 예산 삭감과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밤 늦게까지 추경안을 두고 대립하다가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0.5헥타르(㏊) 미만 농민에게만 30만원씩 지원하되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증·감액 규모를 확정 짓고 25일 오전 예결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의결한 뒤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가 국채발행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이번 추경안은 15조원 규모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채발행 규모도 기존 9조9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채발행은 더이상 안 한다. 일자리 에산을 깎고 나머지 본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정리됐다”며 “(정부안보다) 순증은 안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에는 농민 대상 맞춤형 재난지원금 사업이 추가된다. 0.5㏊ 미만 농민 46만 가구에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약 13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던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도 일부 감액되지만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유지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