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계감사원 “과거 한미·미일 방위비 분담금, 美 국익에 부합”

뉴스1 입력 2021-03-20 22:30수정 2021-03-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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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2019년간 미군 주둔을 위해 미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에 부담한 금액. (‘GAO’ 제공) © 뉴스1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2016~19년간 맺은 한미·미일 방위비 분담금을 분석하며 “미군의 역내 주둔은 대체로 국익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2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기관인 GAO는 지난 17일 과거 총 4년간 한국·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비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GAO는 ‘부담 공유: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에 관련된 혜택 및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총 6가지 항목에서 미군 주둔에 따른 미국의 안보 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항목엔 Δ역내 안정과 안보 Δ북한 비핵화와 비확산 증진 Δ한일 방위 역량과 상호운용성 개선 Δ동맹 관계 강화 Δ재해 등 비군사 부문 유사시 긴급대응 Δ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 증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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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미군의 한국과 일본 주둔을 위해 4년간 각각 134억 달러(15조1420억 원), 209억 달러(23조6170억 원)를 부담했다.

아울러 동맹국이 부담한 직접 비용과 관련해선 한국이 58억 달러(6조5540억 원), 일본은 126억 달러(14조2380억 원)를 지불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비용 25억 달러(2조8250억 원)를 합한 수치다.

다만 GAO는 미 국방부가 직접적 재정 지원 외에도 미군 시설의 무상 제공과 세금, 관세 공제와 같은 간접 비용도 지원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간접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분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조사의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군에 증원된 한국군인 카투사 관련 비용과 기지 주변 환경 조성비를 비롯해 미군기지 부동산 임대료, 관세, 도로 통행료 등의 면세료 지원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GAO는 보고서를 통해 “비용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병력 수를 줄인다고 해도 전체적인 미국의 부담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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