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 상황 우려” 언급에…北 어떤 반응 보일까?

뉴스1 입력 2021-02-25 07:43수정 2021-02-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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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원회의 연설 도중 간부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다.(조선중앙TV 갈무리)© 뉴스1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북한이 이에 반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정부는 깊은 관심과 우려(concern)를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왔다. 지난 정부 시절 보면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 지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이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맞추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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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발언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기류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제해오던 북학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일부 존재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인권과 관련 가장 최근에 반응한 것은 지난해 12월 유엔이 16년째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진행한 때이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인간쓰레기인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문서로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악담과 케케묵은 비난을 하고 있어 검토 가치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정치적 공세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정부 시절에는 우리 정부를 겨냥한 민감한 반응들도 다수 보였다. 2017년 정부의 남북인권대화 추진을 두고는 그해 5월5일 조선중앙통신은 “괴뢰 통일부것들이 북남사이에 해괴하기 그지없는 인권대화 판을 펴보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다음 정권에까지 이어가며 북남 대화를 대결마당으로 만들어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보려는 대결 흉심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또 국내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해인 2016년 3월6일에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며 전면 도발을 걸어온 이상 반민족 특대형 범죄행위를 징벌하는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조치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우리 정부를 향한 다소 날선 반응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정중동’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최종문 차관의 발언을 저격하거나 비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은 이번 사안보다 좀 더 극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사안에서 대외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서 남측을 향해서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북측도 나설 것임을 밝혔으며, 미측을 향해서는 ‘선대선 강대강’ 원칙을 내세웠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남·대미 활동은 없고 내부 경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최 차관의 이번 인권 발언은 정형화된 언급일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관행적으로 기존 입장을 표명했던 수준에서, 상당히 원칙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발언으로 북한이 곧바로 반응에 나설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홍 연구위원은 추후 북한이 대외 무대에 나오게 될 시점에 대해 “3월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미국이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은 후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추후 북미 간 물밑 접촉을 통해 북미간의 의견이 어느 수준까지 조율이 가능할 때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최종문 차관의 발언에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부 북한 선전매체가 발언을 인용, 남한 당국자를 특정해 비난하며 인권 문제를 앞으로도 언급하지 않도록 견제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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