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신현수…민주, 검찰개혁 시즌2는 어떻게

뉴스1 입력 2021-02-23 15:47수정 2021-0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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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2.23 © News1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복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을 오는 3월 발의하고 6월 통과시킨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 3월9일로 예정돼 있는 대선일을 앞두고 오는 9월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다. 이에 앞서 경선 일정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검찰개혁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상반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총장 임기도 오는 7월24일 종료된다. 차기 총장 임기와 수사청 법안 완료와 출범이 맞물리는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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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 수석은 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이 전날 업무에 복귀하면서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 수석과 대립했던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검찰개혁 조기 완수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착이 우선과제라는 점을 수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의중도 여기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회 답변을 통해 내놓았다.

박 장관은 전날(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꼽는 수사청 설립과 관련해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이미 사회적 논의가 숙성돼 있고, 여야를 포함해 상당한 논의와 의견이 표출돼 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 크게 두가지가 있다”라며 “첫번째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번째로 범죄수사 대응능력 및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박 장관의 답변이 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직접수사권만 남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청 신설까지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속도가 빠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신 수석이 복귀한 당일 박 장관이 법사위에서 문 대통령의 당부사항을 말했다는 점에서 당청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박 장관이 전달한 문 대통령의 당부사항이 신 수석 사의표명 이전인지 이후인지 시점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4개월 동안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수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야당의 반대가 뻔한 수사청 설치 법안 처리까지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소득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워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환담에서도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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