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올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단 점에서 이달 건군절과 광명성절 계기 동향을 주목했던 상황. 북한은 이 시기를 전후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실시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선 군 동계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여전히 “특이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보당국과 군의 판단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미훈련 중단은 김 총비서가 직접 언급했던 사안”이란 이유로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북한이 단순히 (비판) 담화를 내는 정도가 이나리 일부 군사적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조 위원은 “북한도 고강도 도발을 했을 땐 (미국과의) 협상판이 깨질 수 있다는 걸 잘 안다”며 “한미훈련에 상응하는 정도의 군사행동이나 연습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이번 한미훈련이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북한이 현재 ‘경제 건설’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갈등이란 소모적 분야에 이를 사용하려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내달 한미훈련 때까지도 무력도발이나 기타 대외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고비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연설(연두교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로부터도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19일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북핵 협상대표 간 화상협의가 열리기도 했다.
역대 미 대통령들은 국정연설 때 북한 문제도 언급했던 만큼 바이든 대통령 역시 내달 국정연설에서 그동안 검토해온 대북정책 방향을 개략적으로나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달 8일 열린 김 총비서 주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방향”을 정했다고 밝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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