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 석현준, 병무청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2018~2019년 행정심판 청구 이어 소송도 기각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이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 4일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석현준이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현준은 병무청 결정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무대에서 활동해온 석현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지난해 12월17일 경인지방병무청에 의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석현준은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2(2부리그) 트루아 소속으로 경기에 출전 중이라 기소중지 상태다. 석현준이 귀국하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석현준은 고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19일(한국시간) 프랑스 트루아의 드로브 경기장에서 벌어진 샤무아 니오르와의 2020~2021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2(2부리그) 16라운드에서 결승골을 터뜨려 트루아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