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신년 키워드 ‘약자와의 동행’…“국가 책임 강화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 © News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약자를 보살피고 출산율 저하를 반등시켜 수권정당의 면모를 국민에게 각인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그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김 위원장은 Δ미래 변화 선도 Δ약자와의 동행 Δ저출산 대책 Δ교육 Δ국민 안전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초부터 역설한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는 점에서 낡은 과거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며 “아이와 여성, 청년, 노인들이 학대와 폭력에서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복지제도를 통합하고 ICT를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국민혜택은 늘리는 ‘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는 상시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문제 의식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 경력 단절, 양육 부담,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의 저출산 대책 구상은 Δ난임지원 및 각종 검진·검사의 국가 지원 Δ사회변화에 따른 육아휴직, 유연근무, 휴직급여 등 제도 강화 및 보완 Δ초등전일제 학교 정책과 데이케어센터 강화 등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이를 교육과 밀접하게 연계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산업간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며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며 “인문, 철학의 베이스에 AI, 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춘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전 국민이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학생 평균 비율이 10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며 심화하는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 특히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현장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문제는 학력 격차 및 경제 양극화는 물론 저출산 심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위해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국가 안전 비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재난으로 보건의 중요성은 국방만큼이나 커졌다“며 ”국가보건안전부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교하게 조직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생명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공공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라며 ”공공 인프라 뉴딜 사업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