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옆 사진관]박범계, 27번째 동의없는 임명할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렸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에 청와대는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26일 출입 기자단에게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7년 6월 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렸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017년 6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26명의 장관급 인사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다. 20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7월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었다. 그해 11월엔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됐다. 2018년에는 4월 양승동 KBS사장을 시작으로 9월엔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그 뒤를 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2019년엔 조해주 중앙선관위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2019년 7월 당시 야당의 반대로 동의 없이 임명됐다. 그 뒤를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명됐다.

2019년 12월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지난해 1월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야당동의 없이 임명됐다. 그 이후 7월엔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장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가운데 변 후보자가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마지막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6번째로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박범계 후보자를 임명하면 야당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17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명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