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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한 질의 받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답변은? [청계천 옆 사진관]“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웠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김 후보자의 답변이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다 보니 지난주 헌재의 ‘검수완박’법 결정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이 모든걸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선고되고 나면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입법 과정에서 절차에 관한 질의에는 “솔직한 생각으로는 조금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의 ‘검수완박’ 법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편향성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들으면 재판 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사법 신뢰도를 더 낮출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2023-03-28 15:16
물마시는 한동훈…법사위 얼마나 뜨거웠나[청계천 옆 사진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한다는 뉴스가 전날부터 방송 등을 통해 알려졌다. 한 장관의 법사위 출석이 ‘뉴스’가 된건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부실 인사 검증 논란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 자진사퇴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라고 말했다. 그리고 “ 입법권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났다.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알고 있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다가 들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저도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2023-03-27 15:09
‘서해수호의 날’ 정치인 참석, 그때그때 달라요! [청계천 옆 사진관]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4일 국립 대전 현충원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울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책간담회을 열었다. 서해수호의 날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기념일로 3월 넷째 금요일에 열린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이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고 그동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해왔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상황에 따라 참석하기도, 불참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불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참석했다. 제2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경선 준비로 불참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도부가 참석했다.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었다.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참석했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었다.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었다.2021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참석했었다.지난해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바 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2023-03-24 16:29
대공원을 탈출한 얼룩말은 어디로 가려했을까?[청계천 옆 사진관]“여긴 사파리가 아니잖아” 23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광진소방서에는 얼룩말이 주택가를 비롯해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서울어린이대공원 측에 따르면 얼룩말이 우리에 설치된 목재 시설물을 부순 뒤 도망쳤다고했다. 이날 탈출한 얼룩말은 2021년 태어난 수컷으로 이름은 ‘세로’ 로 설명했다. ‘세로’는 20여분간 주택가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동물원에서 1㎞가량 떨어진 광진구 구의동 골목길에서 포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공원 사육사들은 안전 펜스를 설치한 마취제를 투약했다.얼룩말은 회색 천에 덮인 채 화물차에 실려 탈출 3시간 30분만인 오후 6시10분경 동물원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탈출로 인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원 측은 “탈출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 탈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4월 20일에도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시민 1명이 다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소동이 발생했었다.코끼리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인근 가정집과 식당 등에 들어갔었다. 포획된 코끼리 가운데는 경찰서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인계를 기다리기도 했었다. 조련사들은 탈출한 코끼리를 달래기 위해 당근을 먹이로 유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재명 기자 base@donga.com}2023-03-23 20:37
한국, 미국, 영국 귀신 잡는 해병대![청계천 옆 사진관]은밀하게 침투해 적을 제압하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미국, 영국 해병대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자유의 방패(FS)훈련의 목적으로 3개국 해병대원들은 22일과 23일 수색 작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인과 팀 단위의 해상 및 공중침투능력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유엔사 전력 제공국인 영국 해병대 코만도 1개 중대 40여 명이 최초로 참가했다. 또 호주, 프랑스, 필리핀도 참관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동참했다. 훈련은 상륙군의 안전한 목표지역 이동을 위한 호송작전을 시작으로 소해작전, 사전 상륙목표 구역 감시정찰 및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선견부대작전, 상륙목표 구역에 대한 대규모 화력지원, 결정적 행동인 공중·해상 돌격과 목표확보 순으로 진행됐다.한국 해병대 1사단 김철명 중령은 “한미영 해병대 수색부대가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미 해병대 수색대 중대장 에단 해밀턴 대위는 “이번 고위험 훈련으로 양국 해병 수색팀은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동맹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전했다. 특히, 3월 말에 실시할 결정적 행동 단계에는 한·미 연합 및 합동 전력이 대규모로 해상과 공중으로 전개해 한미동맹의 압도적 전력과 연합상륙작전 수행능력을 보여 줄 예정이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중장은 “이번 훈련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김재명 기자 base@donga.com}2023-03-23 13:59
해군, ‘서해수호의 날’ 전 해역서 실사격 해상기동훈련[청계천 옆 사진관]해군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21일부터 동 ‧ 서 ‧ 남해 전(全)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을지문덕함, 서울함, 독도함 등 최신예 해군 함정을 비롯해 해상작전헬기 ‧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20여 대가 참가한다.동해와 서해에서는 해군 1함대와 2함대가 적(敵)의 다양한 기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지도발 대응훈련, 대잠수함전, 대함·대공 실사격 훈련 등을 실전처럼 실시한다. 3함대도 적(敵)의 후방 침투를 차단하고 주요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적 훈련을 진행한다.특히 해군은 21일 해상기동훈련 중 제2연평해전 교전 시간인 오전 10시 25분에 대함사격을 실시했고 천안함 피격 시간인 오후 9시 22분에는 대잠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을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영해사수 의지를 기리고 적(敵) 도발에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결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해 해상기동훈련을 주관한 안상민(소장) 2함대사령관은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해군·해병대 전우 55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 장병들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결전의지로 이어졌다”며 “평화를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완벽한 결전태세를 갖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군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26일까지를 안보강조 기간으로 지정하고 결전태세 확립을 위한 전술토의 및 장병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결의대회 및 사이버 추모관 운영 등을 통해 영해수호 의지를 다진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2023-03-21 16:28
강원도에서 진행중인 한미 연합 KCTC 훈련! [청계천 옆 사진관]‘한미 연합 KCTC 훈련’이 지난 13일부터 강원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21사단 백석산여단을 주축으로 미2사단 스트라이커여단 1개 대대를 전투단으로 편성해 제병협동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군은 이번 KCTC 훈련부터 미 전력의 규모를 대대급으로 확대하여 한미 연합전력의 작전 수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상호운용성을 검증하게 된다. 훈련에는 육군의 첨단전력인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전투단의 차륜형 장갑차와 정찰드론,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무인항공기(UAV)를 비롯해 전차, 포병, 육군항공, 군단 특공팀 등 다양한 전력이 투입됐다. 대한민국 육군 권종규 대위는 “이번 연합훈련에서 스트라이커여단과의 전술적 교감을 통해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실전적인 훈련과 협력으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미군의 타데우스 맥클린톤 대위는 “이번 훈련은 산악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을 경험하고 한미 전술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력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언제 어디서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대규모 훈련장을 활용한 연합 · 합동 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육군의 공세적 기질을 강화하고 한미 상호운용성 및 연합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2023-03-20 16:22
주한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의 침공 1년 기억해주세요!”[청계천 옆 사진관]일요일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24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되기 때문이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폭격에 부서진 우크라이나 도시 사진을 비롯해, 마리우풀의 민간인을 구해달라는 피켓을 들어 보였다. 한 참가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소련 해체 후 민주국가였지만 푸틴대통령이 취임 후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의 침공이 1년이 아닌 크림반도를 점령한 2014년부터여서 9년이 됐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형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 서울광장으로 행진했다.한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1만8657명(사망자 7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이 전쟁으로 지난 1년간 양국 군인 20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이 최대 2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했다.러시아 정규군과 민간군사기업인 ‘와그너 그룹’ 등 러시아 측 사상자가 적게는 17만5000명에서 많게는 20만명에 이른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상자 가운데 전사자 수는 4만~6만명으로 추산된다고도 설명했다.글, 사진 = 동아일보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2023-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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