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박나포, 美-이란 핵협상과 한묶음”

정부 “동결대금 등 얽힌 사안”
바이든 정부 외교현안과 직결
美와 나포 해결 협의 나서기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케미호

정부가 이란의 우리 선박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 문제와 얽힌 이슈로 보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에 “선박 나포 사건은 동결 대금, 동결 대금 문제와 연결된 미국의 이란 제재, 이 제재를 풀기 위한 미-이란 간 핵합의(JCPOA)까지 한 묶음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선박 나포와 동결 대금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대표단이 10∼12일 이란을 방문해 이란 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두 사안이 연관됐을 뿐 아니라 한미관계, 이란 핵합의까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선박 나포, 동결 대금 문제에서 이란 측의 강경한 태도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4일 귀국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이란이 맺은 핵협정으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선박 나포와 동결 대금 문제가 한미 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나포 사건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원유대금 동결 문제와 직결되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연관된 만큼 미국의 제재가 풀려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문제가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협상을 시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선박 나포 문제가 이란 핵합의 문제와 얽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권오혁·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