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朴 징역 20년 판결에 “文, 구실 찾지 말고 사면 결단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진심이기를 바랐다”라며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에 요구했다.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다.

이에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면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