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부동산이 가른다…정책 보따리 쏟아내는 여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부동산 민심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자 여야가 각종 규제 완화, 공공주택 대량 공급을 담는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사활을 걸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이미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벌써 두 번이나 제시하며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 의원은 서울시가 그간 유지해 온 35층 층고 제한 완화를 제시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기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간극이 큰 해법을 꺼내든 셈이다. 동시에 강변북로·철로 위에 인공부지 조성, 강북 지역 아파트 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방안까지 제시했다.

여권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집중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사과를 한 만큼 이를 만회할 정책 개발에 막판 힘을 쏟고 있다.

15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말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서울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부동산 대전’에 뛰어들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철도 차량기지 이전 등을 통한 도심 택지확보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공시가격 상한선 명시 등 주로 여권의 정책 기조에 반대되는 공약이 주를 이뤘다.

또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정책은 국민의힘이 정부·여당과 가장 뚜렷하게 대립각을 세워 온 분야인 데다, 집권세력과 차별화를 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점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부각하는 선거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구상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하는 분이 보다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