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참여”… 필리버스터 새해까지 가나

  • 동아일보

與의 ‘할테면 해보라’식에 맞불… 회기종료 1월8일까지 이어갈지 관심
공수처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윤희숙 “국정원법 등은 닥쳐법”… 토론 등판해 ‘닥쳐’ 30여차례 언급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이 ‘할 테면 해보라’며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를 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맞받으면서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며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데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초선인 조태용 의원에 이어 김웅, 윤희숙 의원 등이 발언대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특히 7월 대정부질문 당시 ‘저는 임차인이다’라는 주제의 5분 발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된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특별법을 “한마디로 닥쳐 3법”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해당 법안들이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윤 의원은 ‘닥쳐’만 30여 차례 언급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자존심 대결’에 들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상 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시간은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민주당의 192시간 25분(약 8일)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 갈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될수록 불리해지는 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국민의힘#필리버스터#더불어민주당#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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