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칼 꺼낸 秋, 법적대응엔 침묵…향후 尹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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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5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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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 침묵을 유지했다.

추 장관은 25일 오전 9시경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청사 앞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굳은 표정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검 측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 징계 심의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늦어도 다음 달 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인 징계위원의 과반(4명)이 찬성해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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