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김현미 “우리나라 사람들 길게 갚는 방식 안 좋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주택 마련을 위한 미국식 모기지론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미국처럼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동이나 이사빈도, 주거문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식 모기지론 도입 주장에 대해 “분위기만 된다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단,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 부총리는 “(모기지론과)유사한 게 정부가 발표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라고 부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하게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게 하는 모기지를 별로 안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장기간에 걸쳐 모기지를 갚는 방식에 대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장기적으로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마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다”면서도 “금리가 안정되고 긴 호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의식구조나 문화가 자연스럽게 되면 모기지론 상품을 개발하고 또 팔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모가 월세를 살면 자녀도 월세를 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월세의 대물림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미국처럼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박 의원의 1가구 1주택 재산세 전향적 감면 요청에 대해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책이다”라며 “전체적으로 보유세에 대해선 높여나가고 거래세는 좀 줄여가자는 것이 정부의 큰 틀”이라고 답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인하 뿐 아니라 양도세든 종합부동산세든 다각적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