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측근들 “철저한 정치보복” 격앙
丁총리 “2007년 법집행 잘했어야”… 당시 무혐의 겨냥, 검찰개혁 강조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을 확정하고 재수감 판결을 내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철저한 정치 보복”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날 이재오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명박 정부 시절 당정청에서 활동했던 인사 30여 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다. 한 참석자는 “(이 전 대통령이) 평소 지병에다 판결 이후 스트레스도 심해 건강이 무척 안 좋아 보였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정치 보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나. 지금 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롭나”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체계에서 싹트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뭘…”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여권에선 검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 총리는 이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며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검찰이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 정 총리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잘못이 제대로 밝혀져 끝까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