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사면-가석방 없으면 95세 출소

고도예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0-10-30 03:00수정 2020-10-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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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 내달 2일 재수감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그곳에서 1, 2개월을 보낸 뒤 교도소로 옮겨져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대통령은 수감을 앞두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신변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법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 재확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본 1,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큰형인 이상은 회장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가 세운 회사이고 나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1,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했고 이 전 대통령과 아들이 다스의 주요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춰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자로 판단했다. 1, 2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94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고, 다스의 회사 자금 25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원심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이같이 특정하면서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과 공무원, 사기업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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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과 김모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시켜 다스의 미국 소송 대응책을 검토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원에게 사기업인 다스의 소송 대응책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한 범죄’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 잔여 형기 16년…전직 대통령 중 4번째 유죄 확정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대법원 선고 전까지 구치소에서 총 356일을 지냈다.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구금돼 있었던 356일을 제외한 약 16년의 기간을 복역하게 된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는 2025년부터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13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추징금 57억8000만 원은 사면이나 가석방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70억여 원)과 부천 공장 건물 및 부지(40억여 원) 등 재산 111억 원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해뒀다.

이 전 대통령이 130억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하면 3년 이내 범위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선고된 징역 17년에 더해 최대 20년까지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4번째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8)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살인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년여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두 전직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특별 사면됐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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