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서해 국민 사망, 책임 다할 것…남북 대화 모색”

"최근 서해에서 자국민 사망에 국민들 걱정 크실 것"
"투명하게 사실 밝힐 것…한반도 평화 절실함 확인"
"코로나 치료제·백신,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국방예산 52.9조…전투 역량 강화 위해 투자 늘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에서의 자국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며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