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0-26 15:31수정 2020-10-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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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과 관련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질의는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 씨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시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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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의 이 같은 답변과 관련해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 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을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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