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국민의 삶 지속적으로 위협” 강조

황형준기자 입력 2020-10-20 18:34수정 2020-10-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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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위기 시기의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격차가 감소한 것을 평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은 불평등 해소를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며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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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문 대통령의 ‘분배지수 개선’ 발언을 두고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반짝 효과일 뿐 3분기 분배지수는 악화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지난해 2분기(4.58배)보다 낮아져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5분위 배율은 8.42배로 지난해(7.04배)보다 악화됐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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