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 빠졌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20.10.15/뉴스1 © News1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지난해 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표현이 빠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SCM 회의를 마친 뒤 합의문 성격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며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있었던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는 이번 성명에서 빠졌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으면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7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독일주둔 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