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보고서 의결 위한 심의 진행

감사원이 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 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 만이자 올해 4월 재조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등을 두고 청와대 및 여당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최 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는 8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최 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여한 이번 감사위에서 심의가 마무리되면 보고서 의결 뒤 감사 결과가 공개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한 만큼 최종 심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의결이 되는 대로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가 있는 15일 이전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조기 폐쇄가 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감사원 독립성과 적절성 등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최 원장 등 감사원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에 대한 긍정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자 여권은 최 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과 더불어 최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간 충돌설,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 조사 논란 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날 “무소불위의 감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원이 더 이상의 국민적 우려와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흔들림 없는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마지막까지 감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