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23일 오전 NSC 불참 이해안가…주무셨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사실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판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관계장관회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성원이 NSC상임위원회 멤버다”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삼으니까 자꾸 관계장관회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NSC 의장은 대통령이다.

이어 “새벽 1시에 긴급 소집돼서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심야 회의를 할때 대통령이 주무셨는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 1시에 UN에서의 녹화 연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알고도 말씀하지 않았는지, 참석하시고도 대통령이 참석 안한 것으로 정리하는 건지 저희들 면밀히 보고 있다. 그 부분이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상에도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전에 관련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대통령은 이른바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거다.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회의하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 임명이나 합참의장 임명에서 이 일을 일언반구도 말씀하시지 않고 평화만 외쳤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관계 파악은 다 됐던 상황 아닌가? 당일 저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임명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다. 그게 북한 눈치 본다는 이야기 아니겠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질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보고를 받은 건 22일 오후 6시 36분이다. 청와대는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사실과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고, 청와대는 50분 뒤인 오후 10시 30분 군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보고받았다.

2시간 반 후인 23일 오전 1시부터 2시 반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5명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같은시각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16분간)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23일 오전 8시 반, 서훈 실장과 노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청와대는 “그 당시에는 신빙성 있는 첩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긴급회의를 가질 정도로 긴급한 사안을 두고 첩보 신뢰성을 문제 삼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4일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오후 2시부터 경기 김포시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실감 콘텐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