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만의 4차 추경 7조8148억 국회 통과…통신비는 선별지원

한상준기자 , 김준일기자 입력 2020-09-22 22:31수정 2020-09-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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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밀어붙였던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결국 무산됐다. 실질적 효과가 없는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거센 반대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7조8148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검토 단계부터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은 수혜 계층이 사실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청년기본법상 청년(17~34세)과 노인복지법상 노인(65세 이상)으로만 고려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의 수혜 계층을 최대한 넓히자”며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권 관계자는 “추석 여론을 앞둔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정책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차라리 그 돈을 더 필요한 곳에 쓰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열린민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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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은 이날 통신비 지원 대상을 다시 줄이고, 관련 예산도 9280억 원에서 4000억 원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수용했다. 이낙연 대표는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의 결과”라며 반응을 자제했다.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다”는 말이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혜택을 받는 국민의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적나라한 예”라며 “경제 정책을 정치 논리로 접근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처럼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아동특별돌봄지원비 대상을 중학교 아동까지 넓히고 지원액도 15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료 독감 백신 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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