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미애 출석시켜라” vs “흥신소 직원들이냐”

秋 출석 요구에 "조수진은 안 나오나" 비꼬기도
현안질의 가능 여부 두고 옥신각신하다 산회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측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거부당한 것을 거론하며 추 장관이 출석해 질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우리가 질의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 장관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어제 발표한 소견서를 보면 오히려 의혹이 증폭된다. 현역병은 병가 연장을 할 경우 본인이 부대에 복귀해 군의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으면 그 부분만 해달라”고 저지했으나, 전 의원은 “연장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탈영 의혹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함에도 지난 주에 질의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조속한 시일 내 추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달라”고 했다.

공방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늦게 참석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조 의원은 왜 안 나오신 거냐”고 비꼬기도 했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 오나 운영위에 가나,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상임위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으면 현안질의 시간을 주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지난번엔 법안만 통과시키고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어 논란이 되다가 정회가 됐다”며 “질의응답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위원장님께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의사일정 내에서 현안에 관한 발언이 이뤄져야지, 모두 끝났는데 별도의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의사일정이 되는 것”이라며 “간사간 협의해서 의사일정에 추가되게 하거나 또 위원회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방법을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급하게 일정 때문에 법사위를 하는 경우에, 대체토론 때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간사끼리 협의해서 명확하게 구분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현안질의는 여야간 간사의 합의사항이 아니다. 그간에도 자연스럽게 했었다”며 “지난번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우리 당 의원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정말 유감스럽고 위원장님도 유감을 표명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는 결국 여야 의원간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