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어 정총리도 “방역수칙 고의위반·거짓 진술 책임 묻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9/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게 행정명령과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따라 소집됐다.

이는 이태원 클럽, 쿠팡 부천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등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 모든 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된 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정 총리는 “우리가 선택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수도권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80여명을 추가 감염시킨 인천 학원강사, 교회 활동을 숨겨 검사와 자가격리 등 조치가 늦어진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데도 직원들에게 근무를 종용한 사업장 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런 행위들은 정부 방역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을 허탈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그럼에도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은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