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개원, 협상대상 아니다”… 野 “與 밀어붙이면 비상수단 강구”

여야 원내지도부, 원구성 날선 공방
‘법사위 심사권’이 핵심 쟁점… 29일 ‘소주 회동’에도 이견 못좁혀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5일 개원까지 다른 사안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특정 정당이 반을 넘지 못하거나 절반을 겨우 넘는 상황과 (전체 상임위의 과반인) 168석을 넘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각각 6월 5일과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표 대결로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거론하면서 “정치의 본령은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라고 썼다. 여당을 향해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강조한 것.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여당 혼자 다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무소불위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모든 원내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취임하면 의장의 협조 아래 여당 뜻대로 상임위 배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 타결 전까지 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저녁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하며 원 구성을 논의했다. 전날(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 이어 바로 만찬 회동까지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통합당이 맡는 대신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 내 다른 기구로 이전하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의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날로 중요해지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고용정책을 분리해 기획재정위원회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 상임위 체계 조정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윤다빈 empty@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