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상임위장 배분, 협상할 일 아니다”… 野 “일당독재”

김지현 기자 , 조동주 기자 입력 2020-05-28 03:00수정 2020-05-2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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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운영땐 식물국회 뻔해… 국회, 만장일치 화백제도 아니다”
민주화 이전 ‘다수지배 국회’ 거론
주호영 “헌법질서 체계 깨자는것… 민주당 야당시절엔 與석권 반대”
“절대 과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의장과 상임위원장 모두를 맡는 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180석의 힘을 국민이 민주당에 준 것이다. 야당과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전체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직접 선출할 수 있다.”(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27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 중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강공’에 나섰다.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통합당이 ‘버티기’를 이어갈 경우 177석의 힘을 앞세워 국회 운영의 핵심인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선전포고다.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회의 시작과 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전권을 갖고 있어 특정 법안의 입법화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 의석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13대 국회 이전까지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 그 이후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아 상임위원회를 나눠 가졌다”고도 했다. 1987년 민주화되기 이전 다수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장악했던 것을 거론한 것. 위원장직을 여당이 모두 차지할 경우 통상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법안소위도 다수결로 운영할 수 있다”며 “국회가 신라의 화백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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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발 ‘상임위원장 석권론’에 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 “헌법파괴 일당독재”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 헌법 질서 체계를 깨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행정부 견제가 주임무인데 민주당이 모두 당론으로 똘똘 뭉쳐 자기들 대통령 지지하면 국회는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여당으로 152석일 때(19대 국회 새누리당 시절) 상임위원장 전체를 1988년 이전으로 돌리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반대했느냐”며 “1990년 민주자유당이 3당 합당으로 215석일 때도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줬다”고 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전체 석권론’을 펴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한나라당(통합당의 전신)이 153석을 얻은 18대 총선 이후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81석의 민주당을 압박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한 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공룡 여당 한나라당이 매번 날치기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조동주 기자

#21대 국회#더불어민주당#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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