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석 巨與 “개원 즉시 검찰-국회개혁 완수”

김지현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05-28 03:00수정 2020-05-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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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워크숍서 입법 강공 예고… 공수처-고용보험 등 주요 과제로
윤호중 “상임위장 18석 다 갖겠다”… 절대 과반 의석 앞세워 野 압박
177석 ‘거여(巨與)’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3일 앞두고 슈퍼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 국난 극복과 검찰·국회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관행을 근거로 21대 국회도 20대와 유사하게 만들려는 야당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여대야소’ 국회를 거론하며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신라의 화백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의석수’를 앞세워 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의기억연대 사태로 두문불출 중인 윤미향 당선자 등 3명을 제외하고 174명이 일제히 참석해 세 과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코로나19 국난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생 안정 △개혁 과제 △국정 과제 및 현안 등 5개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입법 과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관련법과 고용보험법, 남북교류협력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개혁대상 5대 분야로는 국회와 권력기관, 부동산 대책, 공정경제, 국방이 꼽히면서 개원 직후부터 공수처와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강연에 나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작업이 완성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도 강연자로 나서 자영업자 등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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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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