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진실 위에서만 화해 가능… 꼭 처벌하자는 건 아니다”

[5·18 40주년]발포 책임자 등 진상규명 촉구
“헬기사격 등 대대적 은폐 규명…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일”
임기내 마무리 의지 거듭 밝혀
“5·18 하면 盧 前대통령 생각나… 부산서 함께 광주 알리기 운동”

“아들아…” 마르지 않는 어머니의 눈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김경철 씨 묘소에서 김 씨의 어머니 임근단 씨(89)가 묘비를 부여잡은 채 흐느끼고 있다. 김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숨진 최초 희생자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가 사실은 끝난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느냐로 우리 논의가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이번 기회에 보수 일각에서 되풀이되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뿌리 뽑고, 집권 후반기 슬로건으로 내세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발포 명령자 누구였는지 밝혀야”

우선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에 대한) 집단 학살자들을 찾아내는 일,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군의 헬기사격, 국가기관의 진실 조작·은폐 인정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의혹의 핵심인 발포 명령권자를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가려내야 5·18 진상을 파악하는 작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5·18)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5·18 기념식이 조금 폄하된다 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했다. 이전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임기 내에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법적 처벌을 놓고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일단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 노무현 전 대통령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1987년 5월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서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말하자면 관람회를 가졌다. 그런 일을 함께했던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5·18 전날인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확대되고 그날 바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며 “청량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되었던 중에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광주 바깥에서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 그런 것을 접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